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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행복지기
Subject   내 생각은…
2003년 통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전년 대비 이혼율이 15%나 늘었다고 하네요. 2008년이 되면 우리가 미국을 앞질러 1위국이 될거라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의 한성렬 교수님은 우리 나라는 하도 조기목표 달성에 익숙한 민족이라 그것마저도 조기달성(?)할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보건복지부는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이혼 전 상담을 의무화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여성계 일부에서 와글와글 인권침해라고 나섰습니다. 건강가정이란 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K T.V의 심야토론 프로그램에까지 불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신을 글로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것입니다.

`이혼前 상담 의무화` 바람직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혼 전 상담 의무화 방침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이 제도가 실행될 경우 이혼할 권리를 박탈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건강한 가정이라는 용어가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논리에 있어 큰 문제가 있다.

첫째, 이혼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헤어지는 부부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러한 문제들이 가정 밖에서 표출될 때 그 위험성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 우리는 지난해 한 불행한 가장의 분노에서 촉발한 대구 지하철의 참사를 보았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그 가장은 참혹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재앙을 우리 사회에 가져다 주었다.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개인의 책임을 뛰어넘는 사회적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민주당이 내건 공약이 `이혼율 낮추기`와 `이혼방지 교육`이었던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부부가 하루 평균 370쌍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는 사회적 비용과 손실은 물론 이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한 수치다. 이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개입은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사람에게 있어 불행한 시간의 연장이므로 그들의 인권침해 내지는 행복추구의 박탈이라고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이혼 전 상담 의무화는 부부의 관계회복을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국가가 해주자는 것이다. 그들에게 숙고할 기회를 한번 더 제안해 적어도 섣부르게 이혼해 여생을 후회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아무리 뛰어난들 사전예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회적 재앙을 다시 한번 방조하는 중죄를 짓게 된다. 부부의 불화가 부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인 재앙으로 연결되는 개연성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 이혼 전의 국가 개입은 절체절명의 필요조건이 된다.

또 부부의 이혼 권리가 자녀의 불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부의 이혼은 자녀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부부는 스스로의 불행을 감내한다 하겠지만 부모의 결정대로 자녀의 인생이 결정돼 버린다면 이는 자녀의 인격 침해고, 자녀의 행복할 권리를 부모가 박탈하는 인권유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이라는 용어도 잘 새겨봐야 한다. 소위 `건강한 가정`의 반대편에 있는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나 혹은 나쁜 가정이 아니다. 아픈 가정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런 아픈 가정들이 소외되지 않고 여전히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길 바라야 하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더욱 강제해 그들을 보듬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의 장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건강이라는 용어를 모호하게 사용함으로써 그런 시도조차 막는다면 이는 아픈 가정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건강, 비건강을 따지기에 앞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요구해야 한다.

송길원/건강가정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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